고의숙 "우수조달물품 면죄부 아냐"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고의숙 예비후보가 최근 논란이 된 제주도교육청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우수조달물품은 면죄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제주KBS 보도에서 제기된 '도교육청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언급하며 "외부 전문가의 감시 없는 폐쇄적인 구조가 결국 특정 업체에 85%의 물량을 몰아주는 기형적인 독점 구조를 만들었다"며 관급선정위원회의 실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KBS 보도에 따르면 "특정 업체의 독식을 정당화했던 심의위원회는 계약부서 관리자 1명과 주무관 등 전원이 교육청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사실상의 '셀프 심의' 기구였다"라며 "이것이 김광수 예비후보가 그토록 강조하던 법적 절차의 실체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청은 우수조달물품 15%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을 준수했을 뿐이라고 강변하지만, 실상은 이름만 바꾼 동일 업체가 상당수 사업을 독식했다"면서 "경북교육청 등 타 시도는 특정 업체 쏠림 문제를 인지하고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제주도교육청만 유독 '제도 해석 오류'라며 언론과 도민의 비판을 폄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최근 제주도교육청의 청렴도 3등급 추락도 문제 삼았다.

고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를 제주 교육 행정의 신뢰가 무너진 상징적 사건"이라며 "실제로 제주도교육청의 청렴도는 과거 상위권에서 최근 3등급으로 하락했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까지 추락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방지할 정책으로 ▷계약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는 '청렴계약 포털' 구축 ▷AI 기반 부당 계약 자동탐지 시스템 도입을 공약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 태양광 사업에 총 145억 원을 투자했다. 이 사업비는 이미 완료된 태양광 설비와 아직 준공되지 않은 ESS 저장장치 사업이 포함됐다. 다만, 제주도교육청이 해당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약 70%를 수주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김광수 예비후보는 "이 사업비는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누적된 것"이라며 "202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약 35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태양광 사업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제도에 따라 추진된다"면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특혜' 주장은 제도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