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정 관련 '가짜 뉴스'⋯장난 아닌 형사 처벌 범죄"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중동 전쟁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공유하며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 처벌되는 범죄"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고 문서로 보이는 사진을 함께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 받지도 못한다"며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유통,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민주 공화국을 떠받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90만 배럴 원유 북한 유입설'과 '달러 강제 매각, 환전 규제 긴급 재정 명령' 등 허위 정보를 유튜브, 엑스, 네이버 카페 등에 유포한 38개 계정을 수사해 피의자 20명을 특정하고 이 중 11명을 검거했다.

또 전날(11일) 기준으로 중동 전쟁 관련 허위 정보 821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을 해 397건을 삭제·차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이 없다"며 "국정에 혼란을 주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가짜 뉴스에 대해선 조금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다른 글에선 불법 성 착취물 사이트 폐쇄와 운영진 검거에 대한 보고 내용을 공유하며 "이제 이런 짓 하고 해외로 숨어도 강제 귀국 시켜 반드시 엄벌 한다"고 말했다.

보고에는 경찰이 회원 54만명 규모의 불법 사이트 'AVMOV'를 폐쇄하고 성 착취물 등을 게시·유포한 운영진 2명을 추가 검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거된 2명은 경찰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전날 오전 6시 태국에서 자진 입국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운영자급 15명 가운데 9명을 특정해 8명을 검거했다. 이용자 204명도 함께 검거됐다. 최고 관리자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는 한편 범죄 수익 흐름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