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전 '공소취소 특검' 변수…'중도층' 투표장으로 불러내나[여의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완승을 노리던 더불어민주당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당 지도부가 서둘러 '공소취소 특검'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공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지방선거 판세에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지난 3월 20일부터 50일간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의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안이 발의된 후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위헌' 논란이 급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공소취소'(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권한을 부여한 게 발단이 됐다. 수사 대상 12개 사건 중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 △쌍방울 대북 송금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 등 8개 사건은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 중인 사안인 만큼 사실상 '셀프 구제'도 가능한 구조라는 평가다.

역풍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은 수습에 나섰다. 원내 운영을 책임지는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연임에 성공한 직후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과 사법적인 회복은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처리 시기, 절차,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선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 역시 지난 4일 홍익표 정무수석의 입을 빌려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심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논란의 핵심인 이해충돌과 위헌 가능성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지선 영향 최소화' 작전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강력하게 추진해 온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논란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박 의원은 6일 CBS라디오에서 "시민들에게 공소취소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라"며 "10명 중 8~9명은 잘 모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논란을 다소 안이하게 바라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연일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함인경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법률 용어를 모두 알지는 못해도, 무엇이 상식인지, 법이 권력자에게만 유연해지는 순간 그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은 안다"며 "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 헌정 질서와 법치의 기준까지 흔든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대표도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방선거 이후로 특검을 미루자고 한다. 선거만 끝나면 기어코 공소취소를 하겠단 소리"라며 "특검은 하되 공소취소는 법무부장관에게 맡기자고 한다. 누구를 시켜서라도 끝끝내 하겠단 꼼수"라고 일침을 가했다.

공소취소 특검 이슈가 부각되면서 당장 민주당의 동진정책에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경북을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장을 석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부 견제론'이라는 명분이 생기면서 보수층이 결집했고, 최근 대구·부산 등 보수세가 강한 6곳에서 민주당 우세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보수층 결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 내홍으로 투표를 포기했던 보수층과 일부 중도층을 다시 투표장으로 불러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공소취소 특검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투표장에 안 가려고 한 사람들을 투표장에 가게 하는 등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중도층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선거까지 약 3주가 남아 있는 만큼 오히려 유권자 피로감이 커져서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민생·경제 이슈가 부상하거나, 여야가 전선을 옮길 경우 공소취소 특검 논란의 파괴력이 반감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거에서 한 달은 매우 긴 시간이다. 여러 이슈가 빠르게 부상하고 소멸하는 만큼, 공소취소 특검 논란 역시 장기간 선거를 지배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앞으로 새로운 변수가 선거판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관건은 중도층 30%의 움직임"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부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국민의힘 지지 확대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