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취약지역·이용자 체감 중심 개편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체계를 손질한다.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지하상가와 농어촌 등 취약지역 점검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체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이용자 체감 중심 품질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같은 평가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실제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지역을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한다. 문화시설과 건물 내 지하상업시설, 농어촌 실내시설을 새로운 평가 유형으로 포함한다. 시민단체 제보 등 이용자 불편 지역도 직접 평가한다.

정부는 실내 5G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빌딩 투자 유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옥외지역은 공동망 평가물량을 지난해 60개에서 102개로 확대해 도농 간 품질격차를 줄이고 공동망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실내 평가 비중은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되, 인구 밀집 지역과 구조적으로 통신 취약 가능성이 높은 시설 위주로 점검을 강화한다. 실내 5G 기지국이 부족한 시설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해 통신사 인빌딩 투자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품질미흡 기준은 유지하되, 이용자 체감 품질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개선 권고기준을 추가 도입한다. 100Mbps를 넘지 못한 비율이 10% 이상인 지역을 '품질개선 권고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업자의 강화된 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농 간 품질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망 평가도 확대된다. 평가 대상은 기존 60개에서 102개로 늘어난다.

고속철도 구간에 대해서는 공동망 2.0 기술을 적용한 설비 구축 상황에 맞춰 품질 개선 여부를 점검한다. 통신사 5G 단독모드(SA) 전환에 대비한 평가지표도 새롭게 마련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서비스 품질은 단순히 속도를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이용 경험의 문제"라며 "취약지역과 이용자 불편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통신사의 자발적인 투자와 품질 개선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품질 미흡 지역에 대해 중간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평가 결과는 12월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