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철회 촉구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조작기소 특검법은 폭거”라고 주장하며 법안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후보·최민호 세종시장후보·김태흠 충남지사후보·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정문광장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철회를 위한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다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을 모독하고,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법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법안 철회를 요청하라” 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선거의 문제도 아니다. 오로지 정의와 양심,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라며 “570만 충청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불퇴전의 자세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는 특검법의 찬성과 반대 여부를 확실하게 밝힐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