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정이한·강명상 “공소취소 특검법, 법치 흔드는 위험한 시도”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비판하며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정 후보는 해당 법안을 두고 “정치가 아닌 사법 계엄”이라고 규정하며 “부울경이 법치 훼손에 대한 경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와 강명상 개혁신당 창원시장 후보, 정성동 경남도당위원장은 6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비판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은 정치가 아니라 사법 계엄”이라며 “나라의 법을 마음대로 바꾸면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여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법치를 흔들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부울경이 먼저 목소리를 내고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응 방안으로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정 후보는 “부울경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모든 후보들에게 제안한다”며 “부울경의 상식과 원칙이 얼마나 무거운지 정치권에 분명히 보여주자”고 말했다.

강명상 개혁신당 창원시장 후보도 “공소취소 특검법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법치 테러”라며 “조응천 후보가 제안한 ‘법치 수호 연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