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일 개헌안 표결, 286명 '양심·소신'에 따라 투표하길"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9년 만의 개헌 추진과 관련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임하는 286명의 모든 국회의원이 오직 스스로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투표를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헌안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단계적 개헌안으로서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시기상조이니, 졸속이니 하는 반대 논리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내란 정당의 오명을 지금 쓰고 있지 않냐,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기회인 줄 잘 생각하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개헌할지 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과 결정을 중간에서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자 우리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을 열흘 남짓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도 5·18 기념식에 갈 거 아니냐, 그때 광주 시민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개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5·18 영령 앞에 보고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하는 동시에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17명의 국민의힘 의원과 마산을 통합한 경남 창원 지역구를 두고 있는 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께 호소한다"며 소신 투표를 당부했다.

이번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헌법 제명의 한글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민주이념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등이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286명 중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의석이 180석에 불과한 만큼 국민의힘에서 최소 11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