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등 국민 의견 수렴해 판단해달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 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심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여당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사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특검법 법안을 발의했다.

'조작 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조사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백현동 개발 배임 의혹, 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이다.

아울러 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직무 범위에 한정해 공소제기와 공소 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