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K-게임 재도약 위해 전문가와 정책 방안 논의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제2차 회의를 열어 'K-게임' 관련 주요 과제와 함께 향후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뒷받침할 정책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대중음악, 영화·영상, 출판 등 9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게임분과에는 업계, 학계, 협회·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불법 게임 사설 서버 근절 △게임 분야 주 52시간제 유연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등 지난 1차 분과 회의에서 나온 주요 과제의 후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불법 게임 사설 서버와 관련해서는 기존 15일의 차단 조치 기간을 현행 5일로 대폭 단축했으며, 향후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기간을 최소 1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망 사업자 외에도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단 협조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게임 분야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프로그래머 외에도 기획·그래픽 등 다양한 직무 종사자 등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용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게임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국내 게임 기업의 제작 부담 완화를 통해 새로운 투자를 유발하고, 게임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과제다. 이에 문체부는 조세지출건의서를 재경부에 제출했고, 앞으로도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27년 예산 편성에 앞서, 게임 분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 방안도 논의했다. 게임산업 기반과 저변을 넓히기 위한 지원과 함께 게임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인공지능(AI)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등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 예산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콘텐츠 수출액의 60% 이상을 책임지는 게임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등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정책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