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공직자 전문성 필요"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29일 공무원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과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비상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도약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실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킨다는 취지다. 강 실장은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도록 하겠다"며 "선발된 인원들은 중요 정책 추진 부서에 배치해 정부의 핵심 인력으로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은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정 분야에 장기 재직하는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도 추진한다. AI(인공지능)·국제통상·노동 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 실장은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에도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원으로 지정해 투트랙 인사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민간에 공직 사회 개방 비율도 높인다. 현재 중앙 부처 국장·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지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없애고 민간 출신은 퇴직 후에 취업 제한 부담을 완화한다.

이 외에도 '공직 생애 주기별 교육'을 체계화해 입직 때부터 기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와 공무원들이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로 만드는 방안도 밝혔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추진을 위해 즉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는 혁신 과제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