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 정원오 "정비사업 10년 내 단축"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고 공공정비사업과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착착개발' 비전을 발표했다.

29일 정 후보는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를 방문한 뒤 "서울의 주택 공급은 충분하지 못했다"며 "구역 지정에서 멈추는 행정이 아니라 착공과 입주까지 착착 책임지는 행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인 2022~2024년 서울의 주택 공급 실적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아파트·빌라 공급 물량은 직전 10년 평균 대비 인허가 62%, 착공 58%, 준공 71% 수준에 그쳤다"며 "연평균 8만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성과는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착착개발' 핵심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이다. 현재 평균 15년 안팎이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국회와 협의해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고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절차 도입 등을 제시했다.

사업성 개선 방안도 내놨다. 용적률 특례 지역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고 조합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매입 가격도 상향 조정해 조합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또 공사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한국부동산원 등의 검증단을 투입해 분쟁 장기화를 막겠다고 했다.

행정 절차 개선도 공약했다.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고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현장에 파견해 사업 초기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정 후보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자치구가 더 빠르게 판단하고 서울시는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정비사업 재가동도 강조했다. 현재 LH가 추진 중인 공공복합개발 34곳, LH·SH가 각각 진행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공공정비도 서울 주택 공급의 중요한 축으로 책임 있게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책으로는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 이전에는 연 7000호 이상 공급됐지만 이후 2000호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매년 7000~9000호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빌라뿐 아니라 오피스텔·생활형 주택 등으로 매입 대상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는 "한 마리 말이 달리는 것보다 여러 마리가 함께 달리는 것이 공급에 더 낫다"며 "민간 재개발, 공공재개발, 매입임대를 함께 추진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