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평가 비중 상향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평가 비중을 올린다.

금감원은 29일 "지난해 9월 도입한 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모범 관행의 신속한 안착을 위해 거버넌스 평가 비중을 11.7%에서 13.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거버넌스 평가 항목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해 자율 진단을 면제한다.

금융상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 지표가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됐는지를 보기 위해 평가 항목도 개선한다.

자회사의 지주회사 보고 관련 평가 항목을 신설·강화해 소비자 보호 총괄 기능 강화를 유도한다.

소비자 보호 위험이 낮은 업권(저축은행, 카드사를 제외한 여전사)의 지정 기준을 변경해 실태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금융상품별 평가 항목은 차등화한다. 소비자 보호 위험, 판매 채널 특성을 고려한 평가 항목으로 소비자 보호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낮추도록 평가 항목을 기존 150개에서 134개로 합리화·간소화한다. 중복·유사 항목은 통폐합하고, 변별력이 낮은 항목은 삭제한다.

금융회사가 1년 내로 소비자 보호 개선 계획을 미이행하면, 차기 실태 평가 결과 평가 등급 상한을 적용한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가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다음 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5월 중순부터 2026년 실태 평가 대상 금융회사(32개사) 현장평가를 실시해 12월 중(예정) 평가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