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실효성 없는 제안만⋯실질적 대안 제시하라"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공회전하는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 단체들이 주요 배달앱들의 상생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8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에서 배달앱 기업들이 실효성 없는 협의안을 제시했다고 규탄하며, 진정성 있게 협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가 재출범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출범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가 공회전해 중단됐다가 약 6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현재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주요 배달앱, 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상태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사회적 대화기구지만, 벌써부터 잡음이 심상치 않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며 당초 지난 27일로 예정된 2차 회의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 이날 모인 소상공인 단체들은 "(사회적 대화기구) 관계자들에 의하면, 논의를 거듭할수록 배달앱 기업 측이 애초에 제안했던 안에서 후퇴한 상생안을 제시하고, 입점업체 간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한시적 지원 및 하위구간에 대한 지원만 언급하는 등 실질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배달앱들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은 2024년 11월 마련된 상생안을 적용 중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상위 35%는 7.8%, 35~80% 구간은 6.8%, 하위 20%는 2.0%를 부담한다.

소상공인 단체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는 사회적 대화기구 1차 회의에서 수수료를 적게 부과하는 매출 하위 구간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고, 나머지 70% 구간에는 기존 최대 수수료인 7.8%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매출 상위 70% 매장의 배달 거리 1km 이내 주문에 한해 수수료 5% 후반, 배달료를 2000원 대 후반으로 인하하는 상생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배달앱을 통해 치킨 두 마리만 팔아도 상위 70% 구간에 포함되는 구조다. 현재 2, 3구간에서 수수료 6.8%와 배달비 2900~31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업주들은 되레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라며 "이미 업주들이 기존 4km 영업권을 기준으로 수년간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투자해 단골을 확보한 상황에서 1km로 영업거리를 제한할 경우 영업 면적은 16분의 1로 줄어들고 매출이 절반 이상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지원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지나치게 높은 배달앱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낮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