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혼선이 시장 불안 키운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 부동산서비스법 개정 추진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 산정 기준과 조사 범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공급 전망과 입주 물량 통계를 둘러싼 혼선이 반복돼 통계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태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관별로 발표한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2만7158가구로 집계한 반면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정보업체들은 2만3593가구, 1만9288가구, 4165가구 등으로 각각 발표해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같은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통계임에도 기관마다 수치가 크게 엇갈리는 이유는 조사 대상과 집계 방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공주택과 정비사업, 임대주택, 후분양 물량 등을 포함해 산정하는 반면, 일부 민간 플랫폼은 공공분양이나 지역주택조합, 청년안심주택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공사 지연 여부 반영, 세대 수 산정 기준, 사업 승인 단계 적용 방식 등 세부 기준도 기관마다 달라 동일한 시장 상황을 두고도 상반된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안 의원 측은 이러한 통계 혼선이 단순한 숫자 차이를 넘어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언론과 시장 분석 자료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집계된 통계를 인용해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이나 “입주 물량 급감” 등을 강조하는 보도가 이어졌고, 이는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키우며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부동산 통계와 시장 전망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정보제공서비스 사업자가 통계 발표 시 조사 대상, 산정 기준, 적용 범위, 반영 시점 등 핵심 정보를 함께 공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보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부동산정보제공업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관련 사업체는 215곳에 달하며, 전체 매출 규모는 약 2조원, 종사자는 7000여 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이나 감정평가업과 달리 정보 제공업에 대한 별도 관리 체계나 공신력 검증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통계와 전망 자료에 따라 시장 심리와 가격 흐름이 크게 영향을 받는 분야”라며 “통계 작성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공개해 국민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부동산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왜곡되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시장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