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난방용 도시가스 세금 낮춰야”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27일,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담을 LPG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별소비세는 보석이나 고급 시계, 모피 등 사치재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당 60원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유사 난방연료인 LPG의 세율 ㎏당 20원의 3배 수준이다.

연탄과 등유 등을 주된 난방연료로 쓰던 과거와 달리, 2026년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5%에 달한다.

또 난방연료 중 천연가스는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발전용뿐 아니라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당 2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난방비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송재봉 의원은 “난방은 사치가 아닌 국민 생활의 필수 소비”라며 “개정안을 통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의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추고, 국민 난방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을 함께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