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평택지원 24조 원은 포장…실질 지원 4.8% 불과"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진보당 김재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지난 24일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른 24조 원 규모 지원과 관련해 "실질적인 특별지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평택이 대규모 국가 지원을 받은 수혜 도시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일반 재정사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체 사업 중 미군 기지 이전과 직접 연결된 '특별 지원'은 전체의 4.8%인 1조 1669억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90.4%인 21조 8636억원은 다른 지자체도 받고 있는 일반 대형 토건 사업과 공공·민간 투자를 합산해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기지 주변 마을에는 여전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10조 원을 투입한 산업단지에는 공용 주차장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김 후보의 설명이다.

또 특별법의 존재가 오히려 평택의 정당한 재정 확보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지난 16년간 평택의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294%로, 유사 지자체 평균인 548%에 한참 못 미쳤다"며 "특히 지역 전략사업에 쓰이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가율은 수원·성남·고양·용인·부천시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꼴찌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특별 지원'이라는 명분이 실제로는 평택의 정당한 몫을 상쇄하는 '재정 소외'를 낳았다는 것.

이어 "최근 16년간 평택의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230%로, 유사 지자체 평균(124%)을 크게 웃돌았다"며 "평택의 성장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낸 희생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특별법은 국가를 위한 평택의 헌신에 대한 당연한 권리"라며 "특별법 시효 연장을 추진함과 동시에 부실한 지원 체계를 혁신하고 확보된 재원을 돌봄, 의료, 교육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예산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