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류 최고가격 3회 연속 동결…4차도 동일 수준 유지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중동발 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와 민생 부담을 고려해 유류 최고가격을 세 차례 연속 동결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요 관리와 물가 안정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3차와 동일한 가격이다.

산업부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최근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하락했음에도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성급한 인하보다는 가격 안정에 무게를 둔 판단이다.

석유제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66%에 달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상승 압력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정유사 손실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보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정유사가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해 제출하면, 정부는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가격 정산위원회’를 통해 이를 검증한 뒤 보전액을 확정한다. 정산은 분기별로 진행된다.

다만 산업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손실 보전 규모를 별도로 추산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유사들의 수천억 원대 손실 추정치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산정한 바 없으며,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된 추경 예산의 충분성 역시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향후 5차 최고가격 조정 여부는 국제유가뿐 아니라 중동 정세, 국내 물가 흐름, 에너지 수요 상황 등을 함께 반영해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