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사태 남일 아냐"⋯다단계 유통 구조 '시험대'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이번 CU 파업 사태를 남 일처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원청으로 지목돼 교섭 요구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유통업계 물류사 관계자 A씨)

유통업계가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와 편의점 CU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의 교섭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실상 직접 고용한 게 아닌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면서다.

CU를 포함한 대다수 유통사의 물류 구조가 '다단계' 위탁 계약 형태인 만큼 이런 파장이 도미노처럼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양측은 22일 오후 5시부터 대전 동구의 한 호텔에서 실무자 중심의 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양측은 약 2시간 20분간 진행된 상견례에서 세부 의제 등 큰 틀에서 교섭 방향성을 조율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갈등은 화물연대가 CU 물류를 담당하는 배송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BGF리테일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BGF리테일 물류 체계는 BGF리테일→BGF로지스→지역 물류센터→하청 운송사→배송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다.

배송노동자들은 BGF로지스의 직접 고용이 아닌 물류센터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은 운송사들에 고용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이에 BGF리테일 측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이른바 '사용자성'을 부정해왔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CU의 일부 물류센터를 봉쇄했고, 지난 20일 대체 차량을 투입해 물건을 배송하던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다. 이후 지난 21일 양측이 현 상황의 빠른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고, 전날 상견례를 진행하며 협상 국면에 접어들었다.

업계는 양측이 대화가 아니라 노조법에 명시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교섭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관련 기준이 확대되면서 이번 사례가 향후 유사 분쟁의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양측이 체결한 합의서에는 BGF리테일이 BGF로지스와 화물연대 간 교섭 및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보장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이 때문에 BGF리테일과 물류구조가 비슷한 편의점들은 화물연대의 운송료 인상 등 처우 개선 요구의 수용 가능성부터 BGF리테일의 교섭 참여, 정부의 개입 여부 등 모든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편의점뿐만이 아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롯데·현대백화점과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와 단체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입점 브랜드 직원도 백화점과 면세점이 사용자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사용자성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업계 전반에서 파업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산업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사태와 관련 "본질은 노란봉투법이 아닌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반면 BGF리테일은 같은 날 CU 가맹점주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현행법상 법외 노조인 화물연대는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운송사·배송기사 계약에 대해 일방적인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며 "물류 원청인 BGF로지스는 그간 대화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 협의를 진행해 왔음에도 회사가 수용할 수 없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시작해 파업의 조속한 철회와 물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가맹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대응 방안을 전방위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