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청주시의원 “지방소득세, 미래 위해 투자하자”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숙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복대2·가경동)은 23일 “지방소득세를 소모적 소비가 아닌 전략적 운용의 미래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5년간 SK하이닉스가 납부한 지방세가 약 3600억원에 달하지만, 기업 실적에 따른 세입 변동 폭이 매우 커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현재 경상지출 위주로 운용하는 비목적 세입인 지방소득세를 계획적이고 목적성 있는 활용 전략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숙 의원은 이를 위해 “재원 특성에 따라 단기적 사업은 특별회계로 투명성을 높이고,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기금으로 운용하는 등 체계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주는 오송역과 산업단지 등 우수한 입지를 갖췄음에도 문화·체육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소득세를 충청권을 대표하는 문화·공연 시설 등 대규모 전략 사업에 투자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재난 대응 예비 재원 확보도 강조한 김 의원은 “최근 봉명동 가스폭발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변동성 세입의 일부를 재난대응 목적의 기금이나 예비비 체계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숙 의원은 “변동성이 큰 세입에 정책적 용도를 부여해 전략적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청주시 재정 미래 전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