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 오세훈 "정원오, '장특공 폐지' 관련 입장 분명히 밝혀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추진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 의지를 밝혔다"며 "보통 선거 직전에 대통령이 사실상의 증세를 예고하기는 쉽지 않다. 한마디로 오만과 조급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이미 민주당의 서울시는 부동산 지옥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중에서도 1주택자에게는 가혹한 세금폭탄이 투하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예측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특공 폐지는 국민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며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하고 거주하는 분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 이런 분들까지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고 세금을 뜯겠다니, 한마디로 갈취"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0·15 대책과 올해 1·29 대책 등 (이재명 정부는) 연이어 묻지마 규제와 허상뿐인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수도권 주택시장은 더더욱 참혹해지고 있다"며 "서울 외곽부터 시작해서 한강벨트까지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전월세 매물은 씨가 말라 황무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묻지마 대출 제한 때문에 발목이 잡혀 신규 공급 일정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며 "더 이상 집값을 잡을 자신이 없으니, 이제는 세금으로 협박해 강제로 매물을 토해내라는 식"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집값이 오른 것인데 그 차익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 이사 금지법'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특공 폐지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울 시민"이라며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을 넘어가는 현시점에서, 오래전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집을 팔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에서 정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거짓말과 표변에 동의하고, 장특공 폐지를 찬성하시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후보로서 시민의 막대한 피해를 외면하고, 가렴주구 정권에 침묵하실 것인가"라며 "피하지 마시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장특공과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도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며 "'장특공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특공을) 어떻게 완전히 폐지하나. 정당하게 보유한 분에게는 세 부담이 없어야 한다"며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