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강국, 선언만 있고 실천 없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학의 날에만 과학을 이야기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시간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어도 과학기술계의 숙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혁신하겠다는 ‘선언’만 요란하고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상임대표 안준모, 과실연은 20일 “과학기술 강국, 선언 아닌 실천으로 증명하라”며 관련 성명서를 내놓았다.

과실연은 우선 과학기술 기관장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공석·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주요 과학기술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전문성 없는 낙하산·보은성 인사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지방선거 공약에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명시하라고 강조했다.

과실연 측은 “이공계 출신 단체장·의원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각 정당과 후보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공약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며 “유권자는 이를 선택 기준으로 삼고 과실연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과학기술 공약 적극성과 실현 가능성을 자세히 점검·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기술 패권 시대’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K-문샷 프로젝트’가 제대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실연 측은 “그동안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식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R&D)이 거듭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은 원인은 전문가 권한위임 부족, 조급한 성과주의, 감사·행정 우선 문화에 있었다”며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는 부족하고 평가 문화·실패 허용 철학·연구자 자율성·장기 과제 지원 등 소프트웨어의 근본적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넷째, 혁신 서비스와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전면 혁신하자고 내세웠다. 공유경제·플랫폼·드론·퍼스널 모빌리티 등에서 아날로그 시대 기준의 규제가 반복적으로 혁신을 봉쇄해 왔다는 것이다.

국내 혁신 기술이 해외에서 먼저 상용화되고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는 역설이 지속되고 있는데 과학기술 기반의 증거 중심 규제 체계 구축과 전문가·산업 현장 의견 청취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섯째, 이공계 기피 현상을 극복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실연 측은 “대학원 인력난, 박사과정 지원 감소, 우수 인재의 해외·의대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이 이공계 박사 배출에서 미국을 넘어서는 등 경쟁국은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상황인데 연구자가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전했다.

과실연 관계자는 “과학의 날(4월 21일) 하루만 과학을 이야기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는 그 날까지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