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전략연구사업', '공통행정'…관료 통제·연구 자율성 논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재명정부 들어 과학기술계가 주요 이슈로 들썩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공공기관과 관계 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상황과 업무 효율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업무보고 이후 “PBS 확실히 폐지한 게 맞나, 연구 인건비는 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출연연구소마다 있는 행정 인력의 경우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과학기술계를 비롯한 정부출연연구소와 공공기관들은 기관 통폐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PBS와 업무 효율성 언급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연구사업’, NST의 ‘공통 행정’으로 대변되는 사안이다.

과기정통부는 PBS를 폐지하면서 전략연구사업을 도입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략연구사업이 PBS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전략연구사업은 추진 방식과 규모 등에서 기존 정부 수탁사업과 명백히 차별화되고, 출연연 기관 간 경쟁이 없고,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수행 기관이 결정돼 인건비와 연구비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연간 3억~5억 규모의 일반적 정부 수탁사업 달리 출연연의 전략연구사업 규모는 연평균 47억6000만원 규모(2026년 기준)로 많은 과제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대형･중장기 연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PBS 단계적 폐지’를 차질 없이 이행해 출연연의 과제 수주 부담을 줄이고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졸속 기획’ ‘불투명한 절차’라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측은 “전략연구사업은 정부출연연구소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됐는데 실제로는 졸속 기획과 불투명한 절차 속에서 추진된 대표적 문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출연연 고유의 여러 상황을 사전에 듣고, 파악하지 않은 채 중앙부처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직 효율성은 현재 NST의 ‘공통 행정’ 작업으로 이어진다. 이 역시 문제는 ‘소통’과 ‘여론 수렴’에 있다. ‘공통 행정’은 NST 소속 23개 출연연에 있는 감사, 홍보, 채용, 고충 처리 인력을 뽑아 공통으로 대응하겠다는 거다. 일종의 기관 통폐합에 앞선 조처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출연연에 있던 기존의 행정 업무 중 일부분을 NST가 통합해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NST 측은 각 출연연의 부담을 줄이고 공통 행정을 통해 연구 몰입 환경을 강화할 수 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노조 측은 업무가 한곳으로 집중되면서 ‘관료 통제’에 이은 ‘연구 자율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공통 행정은) 연구 현장 장악 시도”라고 지적했다. 출연연 등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계가 전략연구사업과 공통 행정이란 새로운 제도를 두고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면서 한동안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