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담배사업법 개정’ 국회 세미나 개최…소매인 교육 의무화 논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담배소매인 교육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법·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다.

이 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소매인 교육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담배소매인의 교육 이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소매인의 준법 역량을 높이고, 판매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이 ‘담배사업법 개정 동향과 소매인 교육 의무화의 법적 정당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권일남 명지대학교 교수가 ‘청소년 보호 및 불법담배 차단 관점에서 본 교육 정책 효과와 사회적 수용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손원익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박민주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장 △성동천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정금석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본부장 △이동학 법무법인 유연 변호사 등이 참여해 제도화 방향과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이 의원은 “담배소매인은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아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육 의무화를 통한 ‘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