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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TK 행정통합 무산…정치가 걷어찬 결과”


“같은 법안인데 한쪽만 통과…지역차별” 강도 높은 비판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무산과 관련해 “정치가 걷어찬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 부의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7년 넘게 함께 밀어온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며 “500만 시도민의 염원을 정치가 외면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사진=주호영 의원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3일까지 통합이 이뤄지면 6·3 지방선거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던 점을 언급하며, “충분히 가능했던 통합이 정치적 이유로 좌초됐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특히 지난달 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7쪽 분량의 서한도 공개했다. 주 부의장은 서한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통합 요건을 갖춘 대구·경북은 반드시 이번에 통합돼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논의를 시작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각각 찬성 의결을 마쳤고,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까지 통과하며 법제화에 근접했다. 그러나 대구시의회의 입장 번복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며 최종 무산됐다.

주 부의장은 “같은 날 출발한 열차인데 한쪽에는 녹색불을, 다른 쪽에는 빨간불을 켠 것”이라며, 전남·광주 통합특별법만 통과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쪽에는 막대한 재정 지원과 특례를 부여하면서 대구·경북에는 ‘더 보자’며 문을 닫았다”며 “이것이 지역차별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유독 대구·경북 문제에서 절차와 합의를 이유로 통합을 미룬 것은 6·3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겨냥해 “법사위에서 막힐 때는 어디 있었느냐”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사진=주호영 의원실]

이어 “통합이 무산된 뒤에야 지원금 10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문 앞에서 사람을 세워두고 나중에 문을 열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주 부의장은 같은 당 내부를 향해서도 “열차가 떠나기 전에는 침묵하다가 이제 와 통합을 외치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서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며 “정치가 한 번 좌절시켰다고 해서 시도민의 뜻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도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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