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교사 비율 낮춰야”…국힘 ‘교육권 강화’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 기준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 조지연 의원)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기준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와 학생의 교사 대 비율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위원장은 앞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비율을 1대2, 유아 1대3, 초·중학생 1대4, 고등학생 1대5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장애 영유아는 조기 발견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담 지원 체계 구축과 맞춤형 교육 서비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혜연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사무총장도 “적정 인력 배치는 교사 업무 경감을 넘어 학생의 생존과 교육권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특수교사 확충과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김경민 중부대학교 교수는 “학생 수 축소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건”이라고 밝혔고, 이은선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회장은 “과밀 학급에서는 개별화 교육과 행동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봉철 청운고 교사는 “학생 수 기준 완화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공간·인력·재정의 균형 있는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선정 충북교육청 장학사 역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교사 정원 확대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측도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진창원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영아 비율을 1대2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라며 “교사 대 학생 비율 개선을 시작으로 인력·재정·시설 전반의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환경미화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 등 현장 중심 행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에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