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회의 개최…AI 기반 차단 강화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서울에서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대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3사, 단말기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24년 11월 28일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과기정통부는 △무효번호로 발송되는 문자 차단을 위한 번호차단 시스템 도입 경과 △해외 유입 불법스팸 차단 대책 △대량문자 발신자 신원 확인 절차 개선 등을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이통사 안내문자 발송 △음성스팸 대응 방안 △관련 법규 제·개정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2026년 상반기 무효번호 차단 시스템이 적용되면 스팸 발송에 활용되던 번호를 사전에 차단해 신고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효번호는 미할당 번호나 이용 중지된 번호를 의미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AI 기반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통신사업자와 협력해 공동 대응 플랫폼을 마련하고 데이터 공유를 확대해 민관 협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스팸 신고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현재 추진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국장은 "전송자격인증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과징금 부과를 위한 법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2024년 12월 출범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불법스팸 차단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