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선거법 위반 의심 정원오, 당선무효형 불가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각각 더불어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정원오·전재수 후보를 향해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며 견제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언급하며 "만에 하나 당선되더라고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시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결국 시장 임기를 제때 마칠 수 없을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공직선거법 판례상 여론조사 결과의 백분율을 캠프에서 임의 가공하고 편집해 발표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 96조 위반"이라며 "정원오 캠프에선 당 경선 룰대로 환산한 것이라 하는데, 민주당 경선 룰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발상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부분을 문의라도 해보고 발표했나. 선관위에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은 받았느냐"며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더니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것 보니 결국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양형 기준과 판례를 살펴보면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명한 서울시민께서 이런 불안한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혐의없음 판단으로 불기소로 결론 낸 전 후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거짓말 문제에 보좌진 책임 전가 문제까지, 정 후보보다 몇 배 더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수본 결론은 전 후보 해명이 거짓임을 밝히고 있다"며 "전 후보의 천정궁에 간 적 없다는 말도,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 없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이라고 했다. 앞서 합수본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전 후보가 받은 금품의 액수가 30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할 수 없어, 형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7년)이 만료돼 기소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부산 시민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법적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본이 전 후보와 달리 그의 보좌진에 대해선 하드디스크 삭제 등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손발이 한 일을 머리가 몰랐다는 결론"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이런 엉터리 수사가 어딨느냐. 도대체 전 후보 증거인멸 지시에 대해 수사를 해보긴 해봤느냐"며 수사 책임자인 김태훈 합수본부장에 대한 법적 조치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