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규모 전쟁 추경안, 본회의 통과…소득 하위 70%에 차등지급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가 10일 26조 2000억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차등 지급하는 여당의 안이 최종 관철됐다.

추경안은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44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 19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추경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 26조 2000억이 유지돼 정부가 강조한 '빚 없는 추경'이 가능하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유가보조금 신설 등을 위한 예산 2000억여원이 증액되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목적의 K-패스 50% 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888억원도 반영됐다.

또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 예산도 정부안 대비 2049억원도 증액돼 6743억원이 추경안에 최종 반영됐다. 여야는 전세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키로 했다.

이들 증액안은 대부분 국민의힘이 고유가 상황 관련 '핀셋 지원'을 요구하며 여당에 반영을 요구해온 것이다.

이외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했던 단기 일자리 사업은 일부 감액으로, 중국인 관광객 '짐 캐리' 지원 예산은 지원을 중국인에게 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앞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이후 양당 간사 간 최종 협의를 통해 조정됐다.

고유가 상황과 관련한 민생지원금은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그간 선거를 앞둔 '매표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국민의힘은 국익과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동의로 선회했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앞서 여야 합의 후 "우리는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민주당이 전쟁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국민들의 민생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합의해 처리하는 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해진 날짜에 처리할 수 있어서 (여야에) 고맙다"며 "위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정부도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현장에서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 절차를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