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터넷 산업 매출 718.8조원, 산업 종사자 216만명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2024년 인터넷 산업 매출이 전년 대비 9% 증가한 7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내 명목 국내총생산(GDP·약 2557조원)의 28% 수준 규모로, 전체 산업 매출 증가율(5.2%)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기반 서비스 산업 확대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서비스 확산으로 인터넷 산업은 생산·유통·금융·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을 연결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정보통신기술(ICT) 대표 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 디지털 산업과 규제 환경을 종합 분석한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인터넷 산업 종사자 수는 216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9.2% 증가하며 전체 산업 평균 증가율(1.1%)을 크게 웃돌았다.

백서는 인터넷 산업 규제 입법에 대한 평가 결과, 플랫폼·데이터·AI 환경의 복합적인 산업 구조와 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입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백서는 "규제 대상의 정의가 불명확하거나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설정되고 기존 법 체계와의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중첩 규제와 규제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상거래법,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주요 법률군에서 평가 대상 법안의 절반 이상이 저평가군(25점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규제의 수준이 아닌, 규제 설계 완성도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장기간의 규제 논의는 단순 정책 전망을 넘어 현재 경영 환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는 "현장 의견을 분석한 결과, 기업은 규제 가능성에 대비해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사업 확장을 보수적으로 검토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규제 대응을 위한 법무·관리 인력 투입이 늘어나면서 연구개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했다.

백서는 디지털 산업 관련 규제 설계 단계에서 산업 영향, 기술 변화,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핵심은 규제를 얼마나 강화할 것인지 보다 규제 대상과 적용 방식, 제도 간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설계의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세부 행위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원칙 중심의 규율 체계로 전환하고 플랫폼 산업의 작동 메커니즘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인터넷 산업은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산업의 구조와 기술 변화 속도를 충분히 고려한 규제 체계를 통해 혁신과 시장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