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재무장 시대 대비하려면 방산수출진흥기금 조성해야"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 금융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방산수출진흥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용선 전 청와대 안보실 방위산업담당관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위산업 등 전략 수출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평화 배당금 시대가 끝나고 재무장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회계를 가지고 정책 자금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수출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시범적으로 운용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담당관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중동 분쟁 이후 그동안 미국에 의존해 국방비를 아끼고 복지·교육 재정으로 활용했던 많은 나라들이 이제 자체 재무장을 해야 하는 시간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토(NATO)는 회원국에 2035년까지 GDP 대비 국방비를 5%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은 GDP 대비 3.5% 국방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전 담당관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현재 GDP 대비 2.4~2.5% 수준인 국방비가 3.5%까지 오르면 2035년에는 130조원 규모가 된다"며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이 복지 비용으로 써왔던 돈을 이제 국방비로 조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글로벌 재무장 흐름이 반드시 우리 방산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럽은 이미 세이프(SAFE) 기금 1500억 유로 조성 등 자체 방위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국방비 지출의 50% 이상을 자국 내에서 조달하는 현지화 목표를 추진 중이다.

그는 "캐나다의 경우 이미 100% 절충교역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단순 수출이 아니라 금융·현지화·조인트벤처 등 복합적인 조건을 갖춰야만 수출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며 "유럽에서 현지화되지 않은 상태라면 방산 수출이 갈수록 도전적인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이제 단순 무기 수출이 아니라 금융, 현지화, 공급망 경쟁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변화는 한국 방산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기존 방식의 수출금융과 예산 지원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산수출진흥기금 조성이 필요한 이유로 글로벌 방산 시장의 급격한 현대화와 수주 경쟁 심화, 방위산업 특유의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구조적 제약, 현행 정책금융과 지원 제도의 한계, 수입국의 대규모 장기 저리 금융지원 등을 꼽았다.

현재 국회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가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추미애 의원 발의안은 방산 시설 설치·부품 국산화·운영자금·중소기업 투자 지원 등을 포괄하는 방위산업기반 기금 조성이 골자로 방산 생산기반 전반을 강화하는 성격이다.

한정애 의원 발의안은 원전·조선·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수출 전반을 포괄하는 대규모 구매자 금융·보증 중심의 전략 수출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 금융 플랫폼적인 성격이다.

최 전 담당관은 "추미애 의원 법안이 완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공급망 진입을 위한 지원들이 들어가 있어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지원 대상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방산 수출이 아닌 일반 지원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더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류영관 파블로항공 부사장은 "담보로 내놓을 것이 기술밖에 없는 벤처기업에는 기존 제도 혜택이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며 "기금이 만들어지더라도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운용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전문 심사기관이 직접 수출 가치를 평가해 대출이 실행되고, 기금 자체가 보증 주체가 돼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 예산만으로는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수십조원의 금융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시중은행과 연기금의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수출진흥기금이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며 "방산수출진흥기금으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