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도 선택 시대”…경산시, 납세자 시기 선택제 도입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경산시가 납세자의 편의와 기업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방식에 변화를 준다.

경산시는 올해부터 납세자가 직접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는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은 회계 결산이나 주요 사업 일정과 겹치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납세자는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7월부터 11월 사이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은 회계 일정과 사업 계획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경산시는 이번 제도가 △납세자 불편 최소화 △기업 활동 안정성 제고 △세무조사 신뢰도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성실 신고 문화를 확산하고 지방세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행정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2025년도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약 63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