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예비후보 "교부세 확보·고강도 재정 혁신"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주시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교부세 추가 확보와 자체 재원 확충 방안 등 고강도 재정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전주시 재정 문제의 근본 원인은 씀씀이가 아니라 들어오는 돈(세입)의 구조적 불공정에 있다”며 세입 구조의 획기적 개편과 알뜰한 세출 관리를 약속했다.

우 예비후보는 전주시의 생활인구가 160만 명에 달하고 실질적인 광역시급 인프라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정부 교부세 지원은 기초지자체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우 예비후보는 “민선 9기에는 유사한 입장에 놓인 ‘5극 3특’ 도시들과 강력히 연대해 2027년부터 새로운 교부세 기준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자체 재원 확충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민선 8기에 다져놓은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25개 단지, 1만 4천여 세대의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해 약 2,000억 원의 취득세 등 세수를 거둔다는 구상이다.

또 민간투자를 통한 공공기여금 2,000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단을 확대해 500억 원 이상의 세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세출 측면에서는 매년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강화하고, 재정현안회의 등 철저한 사전·사후 통제 시스템을 통해 혈세 낭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방채 위기론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 의지를 확고히 했다.

우 예비후보는 민선 8기 지방채 발행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비롯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복합스포츠타운 건설, BRT 교통망 구축 등 전주를 천년 전주답게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했던 필수불가결하고 뚝심 있는 투자였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각의 ‘1조 부채’ 주장에 대해서는 “시민 불안을 부추기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저급한 정치 공세이자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민선 8기에 진 빚은 민선 9기에 책임지고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며 “이재명 시대, 실용주의 전주시장 우범기가 곳간은 확실히 채우고 씀씀이는 알뜰하게 챙겨 ‘더 큰 전주, 더 강한 경제, 더 행복한 시민’의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