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쟁 추경' 이어 긴급명령 카드까지…'중동발 경제위기' 총력 대응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중동 전쟁이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비상 경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조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해 중동발 경제 위기 최소화에 나섰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카드까지 거론하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 이번 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개최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현재 상황을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고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이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2000억 원을 투입하며 에너지 위기 대응에 방점을 찍은 것도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대중교통 환급 지원,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7일 여야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열고 추경안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전망이다. 여야는 추경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일부 예산의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추경안의 '10일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 통합과 여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의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 경제 위기,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동 전쟁의 종전 시점이 불확실한 만큼 장기화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대중교통 사용을 권고하는 한편,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통 수요 자체를 분산시키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시차 출퇴근제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비상 경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2부제로 강화하는 동시에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시행하는 등 에너지 수요 줄이기 추가 대응에 나섰다.

다만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경우 가용한 정책 수단을 폭넓게 검토하며 대응 수위를 조정·강화해 나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 언급하며 비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비상한 대응을 위한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의 예시로 언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