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폐쇄, 심각한 안보 위협⋯해양 안보 전략 재편해야"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국내 안보 전문가들이 해양 안보 전략 재편 등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일 세종대 교수(전 해군참모총장)는 3일 국회에서 진행된 '호르무즈의 덫, 미국발 중동전쟁과 한국의 대응 전략' 토론회에서 이번 사태를 해양 안보 전략을 재편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주요 해상교통로의 폐쇄는 국제무역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며 "국제무역의 의존도가 큰 국가에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국제무역 물동량에서 해상운송 비중은 89.8%이며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량은 전 세계 총량의 20%, 우리나라 수입량의 70%를 차지한다.

그는 "우리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상에 의존한다. 미국 24.9%, 중국 36.1%, 일본 45.2%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다"며"”호르무즈가 막히면 가장 취약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 전략에서 해상교통로 보호 등 해양 안보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이를 위해 전력 소요의 재평가, 체계적 전력 확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 강력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영국은 물론 중국 일본도 중동 지역에 군사작전과 보급을 위한 기지를 운영 중"이라며 "중동 지역 등 우리 해상교통로의 핵심구역에 해군 전력의 작전·군수 거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통적 지상 중심 전략과 전력구조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가전략 수준에서 해군 전력의 해외 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전 외교부 1차관)는 이란과의 관계를 친선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한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고, 최근 정부가 유류세 인하 확대, 채권 시장 안정 조치, 발전원 조정까지 내놓은 이유도 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와 에너지 안보를 직접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과 역내 인프라 공격을 지렛대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최우선 국인은 한국 국민, 한국 선박, 한국의 에너지 수입선 보호"라며 "외교 당국 간 직통 채널, 해양 안전 채널, 인도적 협력 채널 등 세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 전쟁에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 채널이 오만을 통해 유지됐고, 우리 교민 안전을 보장해 준 국가도 카타르였다"며 "사우디아라비아·UAE와는 에너지 장기 계약, 비축유 협력, 방산·인프라 분야에서 실용적 관계를 더 촘촘히 확대해야 하고 카타르와 오만은 위기 시 외교적 숨통을 틔워줄 중재 채널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