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필수품목 '최대치 제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적극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의 SNS 한 줄에 정치권, 관가는 물론 산업계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최근 대통령의 '필수품목' 언급에 프랜차이즈 업계도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23일 밤늦은 시간 이 대통령은 SNS에 신전떡볶이 운영사인 신전푸드시스에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가맹본부의 부당 이득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지 않냐는 의미죠.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숟가락, 컵, 비닐봉투 등 15종의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들이 필수품목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를 통해 본부가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필수품목이 무엇일까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비품 등을 뜻합니다. 법정 개념은 아니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행법상 이런 식으로 거래 상대방을 지정하면 안 되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육계나 소스류, 커피 브랜드의 원두나 케잌류 등이 대표적 필수품목 사례로 꼽힙니다. 신전떡볶이의 젓가락, 숫가락 등은 필수품목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반 공산품이란 것이 공정위 판단입니다.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라는 예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맹본부는 지나치게 필수품목 범위를 넓게 잡아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주방세제 브랜드, 머리끈, 손거울, 고무장갑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시중가보다 비싸게 파는 황당한 케이스까지 알려지며 필수품목이 가맹본부의 '갑질'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자연히 필수품목을 따지는 기준은 엄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기준은 같지만 해석이 엄격해진 셈이죠. 젓가락, 숟가락 등은 물론 POS, 키오스크 전자기기 등도 필수품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 됐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통령이 직접 과징금 수준을 문제 삼고 최대치 제재를 주문한 만큼, 안 그래도 모호한 필수품목 판단 기준이 앞으로 더 가맹본부에 불리한 쪽으로 엄격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숟가락, 젓가락, 용기 등이 필수품목이라고 하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해 보이는 제품들도 각각 품질이 다르다. 저렴한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스푼 등을 사용해 본 사람은 다 공감할 것이다. 가령 딱딱한 아이스크림을 저품질 플라스틱 스푼으로 먹다가 부러져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브랜드 책임 아닌가"라며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일탈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지만, 그 피해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다수 본사들에게 전가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필수품목,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관대하게 해석하면 갑질의 수단이 될 수도, 지나치게 엄격하면 브랜드의 품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필수품목이란 것이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브랜드마다 성격이 다르고, 사용하는 물품의 가짓수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정말 필수적인 품목이 어떤 것인지부터 논의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이 과정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율하는 정부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