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18 전문·계엄 요건 엄격화 등 합의 가능한 것부터 개헌"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의 개헌 추진과 관련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나 계엄 요건의 엄격화 부분은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보인다"며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사전 환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전면적 개헌이 어렵긴 하다"며 "그러나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고 개헌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합의될 수 있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분야에 대해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얘기(개헌)를 하느냐고 하실 수 있다"며 "그러나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어서 가능한 시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다.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에 대해선 "다행히 세수 여건이 개선돼서 추경을 할 여력이 됐고, 추경을 통해 우리 국민의 삶을 안정시킬 필요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며 "국회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점에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면에서 초당적인 협력이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이라는 목표 아래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에서도 이번 추경의 시급함,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어제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가 이미 시작을 했고 여야 합의로 본회의 처리 일정도 정해둔 상황이다. 이번 추경이 고유가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에 제대로 도움이 되도록 꼼꼼하면서 속도감 있게 심사해야 되겠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분석해 보니까 추경 예산의 집행 시점에 따라 0.21%에서 0.29%까지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집행이 신속할수록 성장률에 대한 기여가 커지는 만큼 정부에서도 신속한 집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선 "이번이 '개헌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내일(3일) 국회 개헌안을 발의하게 될 텐데 꼭 개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국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