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측 "가짜뉴스 유포 엄정 대응"…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측이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이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은 1일 "이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해 온 신원미상 인물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게시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 아래 허위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려 했다는 점이 고발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건전한 비판은 수용하겠지만, 익명성에 기대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조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시작으로, 향후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추가 고발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허위정보를 단순 공유하는 행위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며 유포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캠프 측은 향후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허위사실 유포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