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 전북·강원특별법 국회 통과…충북만 소외”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타 시·도특별법 통과에 환영을 표하고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영환 지사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대한민국이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고, 각 지역의 여건·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은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돼 있고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얻지 못한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충북도민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그간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2월 19일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특례 △ 국립공원 특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등 특례를 담고 있다.

충북도는 법안 통과를 위해 민·관·정 결의대회, 도내 권역별 공청회 개최, 시군 순회 피켓 퍼포먼스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산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음에도 규제로 인해 자원 활용,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 발전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발전이 더딘 상황”이라며 “165만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