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주파수 경매에 점수제 도입해 투자 유도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KISDI)은 주파수 경매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점수 경매 기반 간접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1일 KISDI는 기본 연구 보고서인 '주파수 경매에서 네트워크 구축조건 도입 방식에 대한 연구' 발간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공공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다양한 외부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시장 자율에만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은 무선국 수나 커버리지 등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할 수준을 정부가 직접 부과하는 방식의 규제를 도입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통신 시장 투자 둔화 속 경직적 제도는 자원 배분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ISDI는 사업자가 입찰 가격과 함께 네트워크 품질·커버리지 등을 제시하면 이를 합산 점수화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점수 경매를 대안으로 꼽았다. 특정 수준을 강제하는 대신 구축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보고서를 작성한 백소성 부연구위원은 "품질 개선에 따른 추가적 외부효과에 대한 제한적 정보만을 활용해 설계한 단순한 점수 경매로도 기존 직접 규제보다 개선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가장 이상적인 제도 설계보다는 효율성이 다소 낮을 수 있으나 직접 규제보다 우수하면서도 정책적으로 구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