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조선업계 "RG 지원 부족⋯중소형 선종 中에 내어줄 것"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국내 중소·중견 조선업계가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이 보수적 관행에 묶여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RG는 선주가 선박을 인도받지 못할 경우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중소 조선소 RG 지원 확대 이후, 현장을 묻다' 토론회에서 "중소 조선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기술력이나 수주 능력이 아니고 RG 한도 부족이라는 금융 병목"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정책적으로 지원 확대 기조가 있음에도 금융기관이 RG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구조적 모순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 금융 기관이 역할을 확대하거나 조정이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RG는 수익성 검증을 거쳐 발급되고 선수금 또한 외부 검증과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되는 만큼 자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차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 조선소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금융기관이 RG 확대에 보수적 관점을 고수하면 중소형 선종을 중국에 내어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RG 한도로는 5~6척 수준밖에 소화하지 못하지만 정상적 수주를 위해서는 12~15척분의 RG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 요구도 나왔다. 김찬 케이조선 대표는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비율이 95%까지 올라갔음에도 시중은행이 나머지 5%의 부담을 꺼리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송기명 대한조선 기획실장은 절차 지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RG 발급 대기 건수가 13건이다. 2029년까지 수주 물량 대비 5억 달러가 부족하다"며 "무보와 시중은행 연계에 약 5개월의 시차가 있는데 선주는 즉시 발급을 원한다. 이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SK오션플랜트 마케팅센터장도 "최근 국내 선박용 RG 발급부터 어려움을 느꼈다"며 "건설업은 리스크가 무한대인데도 수수료가 0.3~1%를 넘지 않는다. 제조업인 조선의 수수료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약 후 RG 발급까지 최소 4~6개월이 걸리는데 선주가 그만큼 기다리지 않는다. 계약서가 없는 단계에서도 사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김일오 한국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2실장은 "중소조선사 3사에 부여한 RG 한도는 현재 기준으로도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2024년 전체 RG 발급 규모가 7억8000만 달러였는데, 이 가운데 중소조선사 3사가 5억2000만 달러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3사가 총 11억20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며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이후에도 유일하게 중소조선사에 RG 한도를 부여하고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조선업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점은 부담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디도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등을 통해 대형 조선사 위주로 진행했지만 중소 조선소도 해외 수주를 시작하면서 사이클 산업을 벗어날 기회가 열렸다"며 "중소형 조선소의 성공 사례가 쌓이면 시중은행의 인식 전환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태석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사무관은 "실질적인 시중은행의 RG 발급과 관련한 면책, 인센티브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