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폭행한 태권도장 관장,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6살 아동을 폭행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도 폐쇄된 탈의실에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했다”며 “당시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공포도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고, 사과나 배상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아산의 한 태권도장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를 앓는 당시 6살 원생 B군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훈련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자 탈의실로 데려가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B군은 안면 타박상과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 다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결심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