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역주민 100% 우선공급’ 추진…국토부에 제도 개선 요청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과천시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지역주민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66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해당 지역 30%, 경기도 20%, 수도권 50%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기준이 지역 주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기초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역에 돌아가는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지역 자산과 재원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공기업 사업임에도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타 지역에 배정되는 구조는 정주 안정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이라는 설립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한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최대 100% 범위 내 우선 공급이 가능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협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공기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과천지구 공동주택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