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관행 얽매일 필요 없어"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상황에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인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배럴당)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내우외환, 천재지변이 발생해 대통령이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핵심 원자재 수급의 엄격한 관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다"며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 논란을 언급하며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다. 특정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정부들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며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관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허위 가짜 정보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봉투값이 오를 수가 없다. 생산 가격이 기본적으로 5원 6원 이 정도일텐데 보통 우리가 50원 100원 200원 이렇게 받지 않나"라며 "일종의 세금 비슷한 건데 생산 단가가 5원에서 10원이 된다고 봉투값을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걸 이제 헛소문을 퍼뜨린다. 이건 악의가 있다"며 "정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다.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겠다"고 했다.

'대북 원유 유입설'에 대해서도 "원유 우선권 행사를 잘못해서 베트남이 90만 배럴 (원유를) 구매했는데, 이게 북한으로 갔다는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며 "아주 신속하게 경찰에서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밝혀서 다시 이런 짓 못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며 "지금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 모두가 위기 탈출을 위해 정말 힘들게 애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상한 가짜 뉴스를 퍼뜨려 고통을 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