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또 ‘빈손’…세종 정치권, “유감, 조속처리 촉구”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끝내 심의되지 못하면서 세종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유감을 표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소위에는 총 65개 안건이 상정됐지만, 행정수도특별법은 후순위로 밀리며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 이춘희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가 행정수도특별법을 상정하고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회의를 종료했다”며 “사실상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해 깊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국회는 무책임한 회피가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이견은 조정해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보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장 예비후보인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법안이 처리조차 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논의조차 못했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처리 무산을 계기로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처리가 무산됐다고 해서 행정수도 완성의 길이 멈출 수는 없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행정수도특별법이 끝내 다뤄지지 못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더 늦출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간사와 지도부를 설득하고, 소위 위원들에게 안건 순서 조정을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음 주 국토소위를 다시 열어 조속히 합의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관련 세종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조속 처리’를 약속하고도 실무 단계에서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행정수도특별법이 20년 넘게 이어진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