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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자 '훈장 박탈'은 당연"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도 추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독재정권에서 국가폭력범죄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을 박탈하는 조치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6.3.24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6.3.24 [사진=연합뉴스]

이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최근 경찰은 과거 독재정권 아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1945년 창설 이후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7만여 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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