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급등에 보유세까지"⋯매물 적체 가속화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다. 1월 하순에 비해 2만 건이나 많은 7만7255건이 매물로 등록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시장에 보유세 강화 시그널을 연달아 보내면서 매물 증가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강화될 경우 매물이 소폭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아실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7만7255건으로 지난달 말 7만2049건에 비해 5000여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처음 언급했던 지난 1월 23일 5만6216건에 비해서는 2만여건 많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언급 이후 다주택자들이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들어주면서 아파트 매물이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3월 21일에는 8만80건까지 기록할 정도였다.

여기에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보유세 인상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 많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 규제, 금융 등을 다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도록 하라”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정부가) 포기하겠지, 버티자’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한데,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7%나 오르며 보유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커졌다는 점에서 보유세 증액 카드를 어느 정도나 들이밀지는 미지수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대 속에, 추가 보유세 강화 방안까지 나온다면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에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 매물은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겠지만, 최근 매물로 나오는 고가주택 소유 1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매물 증가폭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함께 나온다. 지난해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묶인데다, 5월 9일 이전에 매도에 나서는 수요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올해 초부터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고려해서 집주인들이 이미 매물을 내놓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사례들도 보인다"면서, "향후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보유세를 어느 정도 부담하더라도 향후 집값 상승률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고가 주택 소유 집주인들은 버티기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 전역이 토허제로 묶여있어 매물 증가에는 더욱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심 수석전문위원은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매도하도록 퇴로를 만들어준 상태여서 매물이 늘어난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와 까다로운 대출 조건으로 매도와 매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급격한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