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출마 김성근 “학교폭력 심의 시스템 전면 쇄신”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김성근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인 인적·구조적 쇄신을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 오창의 한 중학교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기존 ‘학교폭력 아님’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고 재심의를 결정했음에도 불구, 실제 재심 과정을 주관한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또다시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린 위원 다수가 여전히 심의에 참여했고, 일부는 피해 학생에게 상처를 준 위원을 포함하고, 피해 학생 측 변호사의 발언권도 임의로 제한하는 등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예비후보는 “교육은 무엇보다 피해 학생 안전과 회복을 지키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며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정책 과제로 △재심 시 심의위원 전원 교체를 통한 판단의 독립성 및 객관성 강화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심의 구현 △피해자 중심 절차의 확실한 보장 등을 약속했다.

지난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 2명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청주 오창의 한 중학교 학생 4명은 청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이들은 무인점포에서 피해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강제로 몸싸움을 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