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중개사 가격 담합 유감⋯무관용 원칙 대응"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담합 및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자정 노력을 약속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7일 "일부 부적절한 행위로 현장에서 성실히 업무에 임하는 대다수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이 함께 비난받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협회는 회원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인 동시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공적 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의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법정단체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사안이 그동안 법정단체화 추진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업계 자율 정화 기능의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사설 정보망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담합과 비회원 배척 행위는 협회가 지속적으로 우려해 온 문제”라며 “협회가 ‘의무가입제’와 ‘지도단속권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해 온 이유 역시,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협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퇴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다.

현행 임의단체 구조로는 담합 카르텔을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위반 시에도 강제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일부의 일탈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폐쇄적인 담합 구조를 타파할 핵심 대안으로 국내 유일의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인 ‘한방’의 활성화를 꼽았다.

협회가 매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육성 중인 ‘한방’은 현재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간 매물정보 공유와 고객관리는 물론,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필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협회는 ‘한방’을 더욱 고도화해 사설 정보망에 의존하지 않고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