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예비후보, 전주시 재정 위개 4대 극복방안 제시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26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빚 폭탄으로 위기에 내몰린 전주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작년 12월 1일 출마 선언 이후, 전주시 재정위기를 “빚 폭탄 · 부도 위기”로 규정하고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한 결단과 대책 마련, 재정위기 현황과 극복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조지훈 예비후보는 전주시가 발표한 2026년 연말 기준의 부채 6,841억 원 이외에도 △어르신 기초연금 등 필수경비 911억 원 △‘종광대 보상금’ 1,095억 원 △‘국·도비 미반환 금액’ 428억 원 △탄소 국가 산단 개발 우발채무 1,211억 원 등 전주시가 갚아야 하는 실질적 채무 금액을 규명해 공개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전주시 빚 폭탄의 원인이 결국, “원칙과 계획 없는 시장의 즉흥 행정이 빚은 파행”이라고 규정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극복의 기본 방향으로 △재정 집행 원칙 수립 △예산·재정 전문가와 함께 △투명한 시민 공개와 소통을 제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①전주시청 예산·재정 전문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비상재정 TF 구성 ②시장 업무추진비 50% 삭감과 제로베이스 예산제의 세출 혁신 ③전주시 사업의 선택과 집중 ④신속한 재건축·재개발·미납 세금 징수·고향 사랑 기부제 등을 통한 세입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빚 폭탄 위기 극복을 위해 첫째, 전주시청의 예산·재정 전문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비상재정 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위기 상황을 진단한 결과를 전주시민께 전면 공개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위기 극복의 두 번째 방안으로, 관행적 행사와 성과 미진 사업의 일몰제 적용을 포함한 세출 혁신의 ‘제로베이스 예산제’를 공표했다.

그는 획기적인 조정과 절감의 ‘세출 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상징적인 조치로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5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위기에 대한 시민 공개와 동의를 바탕으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종합경기장 개발 등 공영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부와 전북도의 지원과 분담 비율 상향을 요청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훈 예비후보의 네 번째 방안은 추가 세입 확대로, △신속한 재건축·재개발로 1,000세대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의 조정교부금을 확충 △기동 징수 추진단을 가동해 624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등의 미납금을 신속 확보 △현재 3억 원대에 그치고 있는 고향 사랑 기부금을 60억 원 수준으로 20배 이상 상승 △3.4% 이상의 지방채 금리를 1% 이상 낮추는 금리 전환으로 이자 부담 경감을 내걸었다.

그는 전주시의 재정위기를 단숨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전문가·시민과 함께 만든 투명한 재정원칙을 바탕으로 시민의 참여와 동의 아래 과감한 추진력과 세밀한 행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