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기요금 유지…에너지 절약 적극 동참해 달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카타르산 LNG 공급 중단 여파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자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기 부분은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다른 민간 분야의 에너지 가격이나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 투입해서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손실 폭이,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편으로 전기요금을 통제하지 않고, 올리지 않고 과거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계속 오히려 늘어나거나,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전 적자가 200조라고 그런다"며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고려해 에너지 절감에,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대응책)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현재 에너지 위기는 국민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위기 시에는 작은 행정적인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단번의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해야 되겠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오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에 대해선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공동체 위기 틈타서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 이익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경제 전반에 충격이 심화하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했다. 청와대 역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중심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 설치해 위기 대응 총력전에 나섰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동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전쟁 여파가)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특히 원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급 동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4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를 믿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